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를 형사고소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받아낸 사례

*오늘의 내용: 안녕하세요, 워킹맘 조변입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저희 의뢰인인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절도 및 건조물 침입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결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혼 소송 사건이 이루어진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님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 또는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바랍니다 * 1분법률의 취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내용을 가능한 쉽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상 시간은 최대 3분을 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워킹맘 조변 SNS -조수영 변호사 블로그: -워킹맘 조변 인스타: -워킹맘 조변 페이스북: *워킹맘 조변 로펌 -법무법인 에스 홈페이지: -조수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지원 -법무법인 에스 홍보팀 *법률문의 suyoungcho@snulaw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