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장관 임명‥헌법에는 저촉" (2022.05.12/뉴스외전/MBC)](https://krtube.net/image/MZtVRV_1KKk.webp)
[뉴스외전 이슈+]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장관 임명‥헌법에는 저촉" (2022.05.12/뉴스외전/MBC)
양지열 변호사 -------------- 정부, 정족수 미달 '국무회의 개의' 곤란? 양지열 "오늘 장관 4명 새로 임명‥11명으로 정족수는 채워져" 행정안전부 "국무위원 11명 참석만으로도 개의·의결 가능" 한덕수 총리 임명 불투명‥부총리 체제 지속? 양지열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장관 임명‥헌법에는 저촉" '층간 소음 갈등'‥코로나 이후 2배 가까이 늘어 양지열 "소음에 대한 민감도 달라‥처벌 기준 마련 쉽지 않아" '층간 소음' 갈등‥코로나19 전파 시도? 윗집 아이 자전거에 분비물 묻혀‥처벌 가능? 양지열 "법정 감염병 알고 상대방에서 전파‥특수상해 혐의" #국무회의, #의결, #국무총리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