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잇단 개물림 사고…반려견 규제 강화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잇단 개물림 사고…반려견 규제 강화 논란 [출연 : 이수희 변호사] 대형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 김 모 씨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 가족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지인을 통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한일관 대표'와 '최시원' 씨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견 사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요 현재 반려견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질문 2]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최근 맹견이 행인을 공격한 사례는 대부분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발생했는데요 과태료 50만원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고 단속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 같아요? [질문 3]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맹견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가 주인과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데요 [질문 3-1] 맹견 범위를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죠? [질문 4] 이번 사고에서 한일관 대표 유족 측은 견주인 최시원 씨 가족에 대해 소송할 생각이 없고 용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반려견 물림 사고로 견주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질문 4-1] '우리 개는 순해,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반려견 주인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질문 5] 일각에서는 위험한 맹견에 한해서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위험한 개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일부 맹견의 수입·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5-1] 해외의 반려견 관련 법적 규제는 어떻습니까? 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개물림 사고와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은 지인의 성폭력 사고입니다 얼마 전 의붓 할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아이 둘 낳은 소녀 소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신고를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는 71 9%로 조사됐습니다 높은 수치인데요 이처럼 지인 성폭력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7-1] 성폭력 가해자가 지인일 경우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후유증이 훨씬 심각하죠? [질문 8] 피해자 중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경우도 21 5%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깨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해 지원시설 확충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 같아요? [질문 9] 근본적인 대책은 성범죄자들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