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 댓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금고 2년 실형 / YTN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됐고,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군 또한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