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발언 혐의’ 이재명 대표 기소…“윤 대통령도 계속 수사” / KBS 2022.09.09.

여러 사건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기간에 했던 발언 가운데 '거짓'이 있다며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건데요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이 '허위'로 본 첫 번째 발언은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22일/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고인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함께 쳤고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대장동 관련 '대면 보고'도 수차례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계획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하나 검찰이 거짓으로 본 건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해준 것이, '국토부 압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국토부 의견을)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 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줘야겠다 "] 검찰은 이렇게 대장동·백현동과 관련해 각각 발언 하나씩을 거짓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조사해 왔는데, 그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당초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같은 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는데, 검찰은 일단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배 모 씨만 기소하고, 김혜경 씨는 수사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 부부와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 두 건이 일단 재판에 넘겨졌고 그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변호사비 의혹 등은 수사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같은 혐의, 즉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일이 있는데, 검찰은 이들 사건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이재명 #기소 #허위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