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버티기에 "송달 완료 간주"‥불출석으로 지연? (2024.12.23/뉴스외전/MBC)

출연: 문소현 기자, 김성훈 변호사 Q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서류 송달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송달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Q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이후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얼마나 여러 번 서류를 보냈습니다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Q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지연 전략을 펴는 이유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란 분석이 나오고 있죠? Q 헌재가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이런 결정은 하게 된 건가요? Q 헌재에서 지금까지 송달 간주를 고민한 이유가 추후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Q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Q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가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