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경찰관 징계요구권’…경찰 “족쇄 채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찰관은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최근 잠정 합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런 조항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청와대와 법무부, 행안부가 잠정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행사해온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다만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수평적 관계로 바꾼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지난 1월)]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이 합의안에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 요구권' 조항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검사가 경찰 수사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에게 '징계 요구권’을 주는데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수사할 때 검사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거나, "경찰에 채운 족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수사 견제장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다른 타 청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상부 기관적 모습이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빠르면 이달 중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김남준 기자 kimgija@donga com 영상편집 : 이혜진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