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진통 끝 타결했지만...19년 만에 최대 인상률 / YTN

[앵커] 1년 반을 끌어온 한미 방위비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지만, 1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고 평가했지만, 4년 뒤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를 보면 똑같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50% 인상 요구에 맞서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이라며 버텼던 게 13 6%였는데요 미국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금액을 다시 깎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안이 지난해 잠정 합의보다도 0 3%포인트 인상된 것은 의아한 부분인데요 외교부는 대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비율 확대,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격상 등의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요구했던 준비태세 등 분담금 항목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역외자산 정비, 전략무기 구매 등도 없었던 일로 됐다는 게 외교부와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죠? [기자] 네, 과거 다년계약으로 체결했던 방위비 협정을 보면 첫해에는 6~7% 인상하고, 남은 기간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사실상 동결했습니다 반면 이번엔 6년짜리 협정이긴 하지만,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해 매년 오르게 됩니다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국방비는 매년 6% 인상 계획이어서, 이대로라면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천 850억여 원에 이릅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정부가 당초 5배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정 요구했던 50% 인상에 근접한 수치인데요 외교부는 액수를 놓고 협상한 게 아니라면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지표로 국방비 증가율을 도입한 것이라고, 국방부도 향후 국방비는 정해진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일본은 올해 1 2% 인상에 그쳤는데 때문에 너무한다, 분담금 불용액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비하면 13 9%라는 인상률은 지나쳐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이번 합의는 1년짜리이고, 다년 협정은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때문에 일본도 이번 한미 방위비 협상이 미일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쓰지 않은 분담금을 은행에 쌓아두고 이자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분담금의 현물지원 원칙을 강화하면서 이 문제는 거의 해소됐다고 합니다 과거 쌓여있던 불용액도 꾸준히 사용해서 소진했다는 겁니다 또,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나 군수지원, 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 지급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합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미국은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늘날은 도전 과제가 복잡한 환경이고, 안보에는 정말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은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주한미군의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의 44%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40~45% 수준이었던 만큼, 과도한 수준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