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납세유예 위법? 가짜뉴스" vs 국민의힘 "고발" [굿모닝MBN]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들어올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선 후보의 1호 공약 격인 '전 국민 지원금' 추가지급을 '일상회복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내년에 거둬 재원으로 쓰겠다고 하자 누구보다 난감해 한 건 정부였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제)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은 국세 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지적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납세유예가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꼼수다, 또 국세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도 가짜뉴스입니다. 납세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고…." 재원 확보는 물론 당장 소상공인의 세 부담마저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만일 정부가 민주당 이런 계획에 동의하면 고발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터무니없는 억지 법해석을 해서 만약 납부를 유예하게 된다면, 이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정부와 야당이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심사 과정이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