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예산” 자화자찬에도…‘밀실 협상·늑장 처리’ [9시뉴스] / KBS 2022.12.24.

639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24일) 새벽,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간신히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로 기록됐고, 밀실 협상을 통한 나눠먹기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신선민 기잡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내년도 나라 살림은 638조 7천억 원입니다 정부안에서 3천억 원이 감액됐지만, 작년보다는 30조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해를 넘기는 헌정사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면했지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로 기록됐습니다 예산안 처리 직후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을 챙기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새 정부의 정책과 경제 목표에 따라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이번에도 '밀실 협상'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공식 기구인 예결위는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이후 협상은 속기록조차 없이 극소수 인사만 참여하는 '비공개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모두 건너뛰고, 이번 수정안은 도깨비처럼 등장하여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위협하고 "] 여소야대 속 결국, 양당 원내 수장이 '담판'으로 협상을 매듭지었지만, 그 내용은 이른바 '윤석열, 이재명표' 예산을 절충하는 형태였습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등 윤 대통령의 '시행령 기구',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이 편성은 되지만, 절반씩 반영되는 식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 삭감 중심의 심의권마저도 행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하면서 불필요하게 지체되고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 이런 와중에 예산안 처리 직후 일부 의원들은 수백, 수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홍보 자료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예산안 #국회 #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