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에 경찰 비위 집중 질타 / KBS 2023.10.23.

[앵커] 이어서 열린 대구경찰청 국감에서 퀴어축제 충돌사태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대응은 물론, 홍준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 등 대구시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는데요,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등 공직 기강 문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신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감에선, 퀴어축제가 집회신고 됐다는 이유로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본 건 경찰 잘못이라는 여당 측 질타가 나왔습니다. [김수영/대구경찰청장 : "10년 동안 평화적 집회로 해왔습니다, 퀴어축제가. (법률 검토를 했는데) 무대 차량이 도로를,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점용을 하더라도 위법성이 제한된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대구시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한 것이니,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도 뒤따랐습니다. [김수영/대구경찰청장 : "직접 (대구시를) 고소한다든가 인지(수사)하기에는 기관 간 갈등 관계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서. (고발이 들어온다면?)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과 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상황도 쟁점이었습니다. 선거법 수사는 석 달 안에 해야 하는데, 왜 늦춰지냐는 겁니다. [최기상/국회 행정안전위 위원 : "공적 기관(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신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올해에만 1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사실도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7월, 경찰 간부가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KBS 보도 내용도 인용됐습니다. [이해식/국회 행정안전위 위원 :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마, 순찰차를 오라 해서 타고 갔어요. 이건 좀 너무한 건 아닌가."] 대구의 노인·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여성 총경 부재 문제, 군위 경찰 사무편입 대비 등도 질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