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재난 생계지원금 자치단체별 지원 대상과 금액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03.23)

집중 분석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를 통해 여러 지원책을 봤는데,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재난 생계지원금, 또는 생활안전자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일 것 같아요. 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대전시 재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대전의 경우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점으로 잡았는데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순으로 순서를 매겨 줄을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정중앙에 서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정중앙 값을 중위소득 100%라고 표현합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대전시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100%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중위 소득의 절반을 버는 사람부터 중위소득을 버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씩 버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87만8597원부터 175만 7,194원, 이 사이에 내 소득이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149만 5,990원부터 299만 1,980원, 4인 가구는 237만 4,587원부터 474만 9,174원까지, 이 사이에 내 가계 소득이 해당한다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전에선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전체 59만 가구의 29%인 17만 1,7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가구당 1가구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도 지난주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충남지역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충남은 가계 소득이 아닌 주로 전년 소득과 연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충청남도는 크게 소상공인과 실직한 비정규직, 일용직 등에 지원할 계획인데요.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으로 지난해 총매출액이 3억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작년 3월보다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주시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지난해 이 식당의 3월 카드매출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월 카드매출이 800만 원 이하로 줄었다면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사업장으로 등록돼있거나 여기에 등록돼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종업원이 몇 명인지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 충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4만5천여 명 가운데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도 지원 대상인데요. 금액으로 풀어보면 1인 가구는 140만 5,755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379만 9,339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지원 대상은 1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가구당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또 이 지원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 중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원하겠다는데 있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처럼 다른 법규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미등록 사업장이나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모두 동일한 겁니까? 대전은 소득분위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되고요. 충남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그 안에선 같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먼저 대전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30만 원. 2인 가구는 40만 5천 원, 3인 가구는 48만 원 4인 가구는 56만천 원으로 가구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충남의 경우 기준만 충족되면 한꺼번에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연 매출 3억 이하이면서 전년 3월 대비 카드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고, 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이 부분을 아직 명확히 정하지 못했고, 현재도 정하는 중입니다. 먼저 대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이번 주 안에 세부 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예정일도 4월 중으로만 정해놨습니다. 다만 지원이 시급한 가구는 먼저 선별한 뒤 이들에 대해선 다음 달 10일 전후로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경우도 신청 장소를 아직 확정 짓진 못했는데요. 기본 방침은 15개 시·군이나 읍·면. 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급 방식은 현금과 체크카드, 지역 화폐 가운데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대전 홈페이지 : http://daejeon.kbs.co.kr/ ▷KBS뉴스 대전 공식 유튜브 :    / kbs뉴스대전   ▷KBS뉴스 대전 공식 페이스북 :   / daejeon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