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변수 / YTN

[앵커] 노사정이 극적으로 대타협 초안에 합의했지만, 한국노총의 내부 동의를 얻어야 대타협을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민감한 쟁점을 노사 협의로 해결하기로 하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 앞으로 세부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앵커] 고비는 넘겼지만 당장 눈앞에 놓인 변수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의사결정 기구로 산별 연맹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참여합니다. 어제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 초안도 중집에서 거부하면 무산됩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두 가지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지난달 27일)] "왜 취업규칙을 바꿔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느냐, 그 두 가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합의문 초안에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모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금속노련과 공공연맹 등 강경 산별노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집을 통과해 노사정 본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선언한다 해도 갈등은 더 증폭될 전망입니다.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사업장에 따라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권위의 부재, 다시 말해서 제도적 레버리지의 부재로 인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모두 노사와 협의로 만들기로 했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 역시 노사가 합의하기로 한 것도 갈등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민감한 의제 모두 노사 협의, 또는 합의로 해결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 세부적인 합의안을 만드는데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