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 주춤...'35층 룰' 폐지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지금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규제완화 대책이 효과를 보는 걸로 봐야 할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아마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가 뭐냐?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종부세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세금 규제완화할 것입니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일자 주간 동향이에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39주 9개월 만에 하락폭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9개월 동안 계속해서 발표되는데 낙폭이 커져 왔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2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대책 발표한 것,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은 3일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부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이미 지난달부터 규제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낙폭 둔화폭이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월 첫째 주 주간 동향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0 67%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 0 74%에 비해서 낙폭이 0 07%포인트가량 줄어든 셈인데요 지난 4월 첫째 조사 이후 9개월 만에 하락폭이 둔화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도 10주 만에 최대 하락폭을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전셋값도 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마는 하락폭은 줄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물을 좀 거둬들이는 것도 눈에 두드러지고요 실제로 부동산의 한 데이터를 보니까 아파트 매물 건수가 5일 기준 한 달 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좀 강도가 세다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금융규제 DSR 규제를 빼고 거의 모두 풀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금융규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금리가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DSR 규제를 풀 거냐 이거 풀면 빚내서 집 사라 시즌2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 정부도 아직 DSR 규제는 놔두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도 규제 완화 효과가 주택 구입자들의 구입 장벽은 좀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금리인하 조짐이 보이지 않고 DSR 규제가 살아 있는 한 완연하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시 내 아파트를 최고 35층 높이로 제한했던 규제가 도입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층수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을 독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고 그리고 다른 재건축단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35층 고도제한을 유지해 왔어요 일반 주택지면서 3종 이하 주택지의 경우에는 35층이 최고층이었는데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2040 서울기본도시계획에 따른 9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층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