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무너진 교권…법적 대안은? / KBS 2023.08.22.

[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교권 침해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 왜 안되는지, 또 어떤 법적 대안이 있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관계기관의 합동조사가 진행됐는데, 사건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앵커] 강 변호사님도 평소 교권 침해 사건을 많이 다루셨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앵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아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앵커]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보호 위원회가 법제화됐지만 교사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이번 사태로 교육 당국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교권 침해 실태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