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보호 관찰관에 수사권 준다 | 뉴스A

조두순 출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 달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은 7년 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조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행을 또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은 물론, 의무준수사항을 어기더라도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에게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사법경찰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방지법'에 따르면 조 씨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밀착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전자장치 훼손 등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전자장치 기록 분석 같은 수사는 물론 검거까지 보호관찰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의뢰부터 검찰 송치까지 최장 8개월 이상 걸렸던 수사 기간이 단축되고, 수사에 있어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본인이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본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조 씨의 재범은 막아야 하지만 사법권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 com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태균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