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아쉽지만 대승적 수용 (2021.10.08/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정부가 제시한 4 3 희생자 배보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 3 유족회 운영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4 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액은 위자료 2천만 원을 포함한 8천 960만 원 4 3 유족회는 회의 결과 이 같은 정부 배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보상금이 민간인 희생 사건의 기준이 되는 1억 3천여만 원 보다 훨씬 적어 일부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배보상 지급 근거를 만드는 법 개정 기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유족에 대한 별도 지급안이 없는 부분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임종 / 4 3 유족회장 "유족들에 대한 위로, 지원 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을 통해서 어렵게 사는 유족들을 다 어루만지면서 " 배보상안 등의 내용이 담긴 4 3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안으로 발의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입법 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배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4 3 유족회는 희생자 배보상금 지급기간을 정부가 제시한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하고 공동체 회복 사업과 4 3 관련 교육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4 3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족회의 의견이 4 3 특별법 보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