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상고하겠다” 실체 진실 발견 미진한 정경심 항소심 결과. 징역 4년, 벌금은 1/10로 감액 [빨간아재]](https://krtube.net/image/NGdW1VQz7TA.webp)
조국 “대법원 상고하겠다” 실체 진실 발견 미진한 정경심 항소심 결과. 징역 4년, 벌금은 1/10로 감액 [빨간아재]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힘겹지만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징역 4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고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1/10로 줄었습니다 기소된 15개 혐의 중 법정형량이 가장 높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바뀌었음에도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 근거가 숱하게 나왔음에도 원심을 유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위수증 여부와 함께 ‘심리미진’ 판단 여지도 남겨놓게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