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 공방...검찰, 靑 압수수색 / YTN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오늘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죠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게 지난 20일인데 그 사이 휴일과 성탄절이 있었고요 오늘 바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먼저 주제어 보고 오시죠 지난 정권까지 보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또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예상된 절차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열]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부담이 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가지고 제보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문건 같은 것들 리스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의 문건 제목들을 봤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사건 자체가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원에서 본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정치적 부담이 제공되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걸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신속하기도 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은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이 의혹에 협조를 해 가면서 정면대응을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맞다 초기에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해명을 했었습니다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끌려가는 듯한 또 모습이 비춰지면서 이 부분이 더 논란이 커졌고 초기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는 역시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김병민] 김태우 전 수사관 측에서는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과거에 있던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만큼 엄정하게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야권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를 가지고 특위검사, 특별검사본부, 더 나아가서 특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어느 수사보다도 이 수사를 임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게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있게 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게 됐을 때 혹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영풍문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 측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청와대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문건들이 다 폐기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터라 과연 검찰이 얼마만큼의 성과물들을 오늘 압수수색에서 가져왔는지 이 부분은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임의제출이라는 방식, 어떻게 다른 것이고 왜 청와대의 경우에는 강제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제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