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급식 식품비 협의 ‘평행선’ / KBS 2022.08.22.

[앵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초중고 무상급식의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재정 여력이 많은 교육청이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게 지원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중·고 무상급식비 4천억 원 가운데 식품비는 1,96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식품비는 2018년부터 경상남도가 30%, 시·군 40%, 경상남도교육청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부담이 7 대 3입니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교육청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세 20%로 할당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늘어, 경남교육청의 적립성 기금이 1조 원 이상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윤환길/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장 : "저희들이 채무가 1조 이상이 되다 보니 더구나 정부에서도 지자체로 내려오는 세수 부분을 줄이려고 하고요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경남도보다는 낫지 않나 "] 경남교육청은 생각이 다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축소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급식비 자체 분담률이 높다고 반박합니다 올해 경남교육청 식품비 분담 비율은 30%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열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급식비로 따지면 경남교육청이 69%를 부담해 일곱 번째로 많다는 겁니다 경남교육청은 분담 비율 현행 유지와 함께 올해 시작된 유치원 무상 급식 식품비의 경남도 분담을 요구합니다 [유상조/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 : "유치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212억 원을 100% 고스란히 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초·중학교와 같이 3대 7 비율로 (지자체가 분담을 해줘야 합니다 )"] 시민단체는 분담률 논의에 앞서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협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2020년부터 급식 식품비가 사실상 동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진헌극/학교급식경남연대 대표 : "현실의 식재료비를 반영하지 않은 식품비 인상이 돼 버리면 아이들한테는 저가경쟁 입찰을 통한, 충분하게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식재료가 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경상남도의회에서도 급식 식품비 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양측이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