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기금 1조 원 기부 한다더니…목표액 20% 겨우 넘겨 [9시 뉴스] / KBS 2023.10.12.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FTA는 2015년 11월 국회 비준을 받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수산업 분야 대책도 같은 날 발표됐습니다 ["여야는 1조 원의 농어민 지원금을 조성하는 등 한·중 FTA 피해 보전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 이 '1조 원' 짜리 기금, 정식 명칭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입다 FTA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거로 예상되는 대기업들이 10년 동안 1조 원을 기부하면, 농어민 복지에 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촌 마을에 깔린 태양광 패널 겉모습은 늘 보던 태양광 설비지만, 쓰임새가 특이합니다 태양광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 수익으로 70살 이상 주민들에게 매달 10만 원을 줍니다 전국 1호 '마을 자치연금'입니다 [윤태근/익산시 성당포구마을 이장 : "십만 원이지만 여유로움이 좀 생겼다, 그래서 손녀, 손자들한테 용돈도 좀 줄 수 있는…"] 1억 원이 넘는 태양광설비 설치비용 중 절반은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에서 지원받았고, 연금은 3년째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태근/익산시 성당포구마을 이장 : "사실 그 기금이 없었으면 이 마을 자치연금 사업은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올해로 7년 차를 맞는 농어촌 상생기금 약속대로라면 적립 기금이 7천억 원이어야 하는데, 쌓인 돈은 2천억 원 정도입니다 공기업 기여분을 빼고 상위 대기업 15곳만 감안하면, 360억여 원, 약속한 금액의 3 6% 수준입니다 문제는 기금 설립을 처음 요구한 곳이 재계라는 점입니다 경제 5개 단체가 2015년에 발표한 성명서 FTA로 돈을 번 기업의 이익 일부를 떼서 직접 농어촌에 주는 '무역이득공유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대신 자발적 기부금을 제시해 관철 시켰던 겁니다 [안호영/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민주당 : "기업들이 일종의 공적인 약속인데, 이 약속을 어긴 겁니다 급한 불을 끈 뒤에 슬그머니 시치미를 뗀 격이라고 볼 수 있죠 "] 10년 한시 기금인 만큼 남은 시간은 3년 남짓이지만, 기부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성격 자체가 민간 기업의 자율적 모금을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고 "] 출범 합의문에서 정부는 기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 기자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윤대민/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임홍근 여현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농어촌상생기금 #FTA #적립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