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리얼라이브] 2023년 1월 26일(목)/KBS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을 4대 핵심과제로 꼽았습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을 5대 정책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 #한동훈 장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