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을 막아라"…보호감호소 부활? (2020.11.26/뉴스데스크/MBC)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강력 성범죄자들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 여당이, 지난 2005년에 폐지된 보호 감호 제도의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형기를 마쳤더라도 재범 위험이 높은 중범죄자의 경우 추가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보완장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완장치 #정부 #여당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