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7] 농업 부문 결산 / 안동MBC

2019/12/27 16:07:55 작성자 : 김건엽 ◀ＡＮＣ▶ 올 한 해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일곱 번째 순서로 '농업분야'를 결산해봅니다. 김건엽 기자 나왔습니다. ◀ＥＮＤ▶ 질문1] 올 한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농업은 사정이 더욱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자] 풍년이 들수록 농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풍년의 역설'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 작물인 마늘을 보면요, 몇 년 전엔 가뭄으로 귀한 몸이었는데 이번엔 농사가 잘 돼서 생산량이 25% 정도 늘었습니다. 소득은 어떻게 됐을까요 ? 무려 50%나 감소했습니다. 마늘 뿐만 아니라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농민들 상심이 큰 한해였습니다. 질문 2] 부족한 농업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농촌 지자체들이 '농민수당' 제도를 하나 둘씩 도입하고 있죠.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 기자] 농민수당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구요 청송군이 두 번째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1개 지자체가 도입했구요 광역단체인 전라남도와 북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주느냐 ? 봉화와 청송군은 연간 5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구요 전남 해남군은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아예 국가가 나서서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한다는 요구가 있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선심성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면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질문 3]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역대 가장 많은 7개 태풍에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더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원래 아프리카 대륙, 사하라 남부에서 유행하던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항공과 배, 사람의 이동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고 중국, 북한을 넘어오면서 우리도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연천의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경북지역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때 비상이 걸렸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 한숨을 돌렸구요, 축제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순환수렵장 운영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대응은 잘됐는데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매년 이상기후도 심해지고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 4]지난 10월이었죠, 정부가 농업에서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서 큰 논란이 일었지요 ? 기자]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그동안 농업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농산물 관세는 지금보다 1/3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정책 보조금도 큰 폭의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는데요, 내년 예산에 2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쌀 중심으로 설계된 농업 보조금 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일수록 지원이 늘어납니다. 말씀드린 공익형 직불제의 내년 시행이 새해 우리 농업에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건엽기자와 올 한해 농업분야를 결산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