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발표 서울 자율형사립고 9개교, 부산 자사고 1개교 등 모두 10곳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곧 나옵니다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놓고 동의 여부를 심의해 온 교육부가 최종 결론을 발표하는 건데요 현장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한 총 13개 학교 중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8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 제5호 자사고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평가 절차 및 재량지표를 중심으로 한 평가 내용 등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운영성과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상 위법사항이 없으며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면 및 현장평가, 평가 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재량으로 설정한 학교 폭력 예방 근절 노력, 학교 업무 정상화 및 소통 학교 문화 조성 등의 지표를 중점 검토하였으나 평가 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해당 지표들은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한 학교 자체 평가 지표에 기반하여 학교 현장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였기에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건학 이념 및 지정 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적법함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울 지역의 경문고입니다 경문고는 금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 제4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 재정 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 경문고의 학생 충원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정 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음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고입니다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되었고 평가기준점에 70점의 15 5점 미달한 54 5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부산시 교육감은 해운대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 제5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절차 재량지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운영성과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해운대고는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하나 법률 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하여 책임을 지우는 그런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는 무관하고 평가 계획 안내는 적법하였습니다 이외 서면 및 평가 절차, 평가 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