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대국민 사과…"엄중한 책임 묻겠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명수 '재판거래' 대국민 사과…"엄중한 책임 묻겠다" [앵커]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담화를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각계 의견을 반영해 형사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가 재판을 도구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특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향후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는 조직을 개편하는 동시에 행정처를 대법원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5일 특별조사단은 과거 사법부가 특정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특정 사건의 판결을 도구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KTX 해고승무원 등 시민단체들은 '사법농단'의 피해를 호소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직 판사들의 관여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 받은 김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달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롯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종합한 뒤, 현직 판사들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