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검찰 "모든 법적 수단 대응"…향후 대응은?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서 막판까지 입법 저지에 총력전을 펼쳤던 검찰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검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서영수 기자, 결국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게 됐는데,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 답변1 】 네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왔던 검찰 내부에는 참담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된 직후 법안의 문제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검수완박이 본격 추진된 지난달 중순 이후 입법 저지를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쳐 왔는데요. 대검이 오늘(3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지만 끝내 법안 의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왔던 검찰 내부 게시판도 국무회의 의결 직후부터 잠잠한데요. 그만큼 검찰 구성원들의 충격과 실망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그럼 검찰에 남은 후속 대응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답변2 】 네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검찰은 본격적으로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내용상 위헌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또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국회의 입법 절차에도 문제 소지가 많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대검이나 검찰총장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된 뒤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후속 대응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박영재 #MBN #MBNNEWS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