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0% 효과의 근거? 최저임금 분석 아니었다" / SBS 8뉴스

〈앵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던 것을 두고 감사원이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요구로 자료를 분석했었던 전문가는 해당 자료가 최저임금 효과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자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된 뒤에야 분석 방식이 뭐였냐고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5월 24일, 통계청이 1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서 발표한 소득 상·하위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16 7%'라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뒤 나온 첫 지표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8년 5월) :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 발언 근거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자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료를 분석했던 노동연구원 A 박사는 SBS 취재진에게 당시 해당 자료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근거가 될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발언 며칠 전에 경제수석실에서 전화가 와서는, 분석 목적은 설명하지 않은 채 통계청 원자료를 줄 테니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소득 분포를 급히 만들어 달라고 재촉했는데, 당시 받은 자료에는 근로 시간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최저임금 영향을 학술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A 박사는 또, 홍 전 수석의 기자간담회 하루 전에야 청와대로부터 분석 방식에 관한 설명 자료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박사는 논란 이후 석 달 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개인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긍정 효과가 50%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A 박사 등을 상대로 당시 자료 분석과 제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더 자세한 정보 ☞[SBS 단독보도]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SBS단독보도 #효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