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대체입법 추진…발목 잡나 / KBS 2023.03.20.

[앵커] 경남의 우주항공청 유치가 특별법 입법 예고와 함께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전과 충청권 정치권이 입법예고까지 마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전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에 이름을 올리면서, 신설될 우주항공청 설치를 놓고 경남과 치열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전제로 한 여야 공동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직 장관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특별법안에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우주 항공분야 기능을 모아 기술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등 제반 정책을 우주항공청이 총괄하도록 하고… "] 참석자들은 여러 부처에 난립한 우주 개발 정책들을 종합해 조정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이 필요하고, 사천에서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영제/국민의힘 의원 : "우주항공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외 G20에 속해있으면서 우주항공을 전담하는 기구 하나 없느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주항공청 대체입법 움직임은) 개별적입니다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여전히 대선 때 이재명 당 대표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공약하신 것은 유효합니다 "] 하지만 대전과 충청권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7명은 현재 발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며,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7명 중 6명은 특별법을 다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가운데 4명은 대전과 충청권 의원입니다 자칫 지역 정치권 싸움에 산업 현장과 연구 기능이 분리돼, 우주항공청이 옥상옥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창한/KAI 우주시스템 연구실장 : "선진국하고 차별화하는 것은 혁신성이나 효율성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는 거고, 더해서 시장성을 고려한 기술들이 빠져있는 거죠 "]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14개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최대 면적으로 우주항공 분야 특화 산단이 조성되는 대전시,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경남과 대립각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