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컷] 2024년 국비 지원이 중단·삭감된 청소년 예산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김정일 #5분자유발언

[충북도의회 제413회 정럐회 김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3선거구(영운동, 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 충청북도 당초예산 편성과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4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조속한 추가 편성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업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던 청소년 지원 사업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되거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사업과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전담인력 지원사업,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사업 등이 폐지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업 확대를 약속했던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을 비롯 일부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청소년활동이 이제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 시점에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청소년계는 큰 충격에 빠졌고 저 또한 참담한 마음입니다 정부에서 삭감한 사업 중 극히 일부는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지만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청소년 지원사업 폐지와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청북도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60만 도민의 15 2%인 24만여 청소년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거나 국비 미수립으로 지방비 편성의 근거가 없다고 궁색한 변명만을 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거나 삭감된 사업일지라도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충청북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도의 관심이 전혀 없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출산 장려, 어르신 지원 모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육성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청소년 예산 삭감은 미래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향후 청소년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도내 청소년 활동은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2024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삭감된 청소년 지원 사업들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반영하여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신나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충청북도의 희망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24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간절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청소년 #예산 #삭감 #추가경정예산 #김정일 #5분자유발언 #핵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