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드러낸 신구 권력…취임 전까지 불편한 동거 두 달 / KBS 2022.03.16.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공개적으로 예고까지 했다가 무산된 건 이례적입니다 갈등의 내용이 뭔지 더 살펴봅니다 정치부 조태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짚은 사면, 그리고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내용이 주된 갈등 요소였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부터 짚어보죠 임명권은 지금 정부에 있고, 임명된 기관장들은 임기 대부분을 새 정부에서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임명을 말아달라 이게 당선인 측 요구죠 [기자] 네, 대통령 임기 5년, 공공기관장 임기는 2, 3년이다 보니 엇갈립니다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신구 권력 갈등이 있었습니다 [앵커] 특히 예민해보이는 몇몇 자리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검찰총장 아닙니까? [기자] 네, 어제(15일)죠 윤 당선인의 측근,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총장, 거취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 공개 언급했습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적인 거취 압박입니다 그러자 김 총장 오늘(16일) 역시 공개 입장을 내놨습니다 22자짜리 입장문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퇴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 결정해라! 이 얘기는 당선인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들었던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이런 논란에 직접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검찰총장 당시 총장의 임기를 두고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대통령 당선인/2020년 10월/대검 국정감사 : "(검찰총장) 임기라고 하는 건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입니다 "] [앵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신구 권력 사이에 인식의 틈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자] 네, 공공기관의 장이나 감사, 인선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느 정권이든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는 제도를 고민하는 대신 서로 공수가 바뀔 때마다 엇비슷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그러니까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사퇴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성립돼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회동 연기 문제 중에 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이렇게 논의가 거칠어지면 사면 여부도 영향을 받겠죠? [기자] 공개적 논란이 되면서 양측 감정도 거칠어지고 있고요 여당 내에선 공개적인 사면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회동이 이뤄진다 해도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회동 직후에 결론이 날까 싶습니다 [앵커] 네, 여기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갈등 #신구권력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