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장애인 노동력 착취…'보호하려 했다' 비겁한 변명
잇따른 장애인 노동력 착취…'보호하려 했다' 비겁한 변명 [연합뉴스20] [앵커] 힘없는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을 가하는 인권유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 대부분은 지능 수준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약점을 악용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충북 충주에 사는 50대 남성은 무려 13년동안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못한채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그가 일을 시킨 마을이장으로부터 받은 임금은 2천700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1년에 100~250만원 정도의 저임금만 받으며 노예에 가까운 생활에 시달렸던 셈입니다 이런일이 가능했던건 그가 이름도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못하는 지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모 씨 / 지적장애3급] "뭐 브로콜리 심고 브로콜리 따내고 나서 토마토 심고 이랬지 한 20년 그냥 일한거지…" 전국적으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전북 김제에서는 70대 지적장애인 할머니가 13년간 식당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는 한 60대 부부가 가족이 있는 지적장애인 남성을 데려다 19년간 반감금 상태에서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저 지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이런 변명이 받아들여진 것인지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강원 / ㈔장애우권익문제연소 산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적장애인들이) 사건터지고 수사개시되고 해서 사건화가 된다고 한들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시거든요 " 전문가들은 또 장애인 전수조사를 문제가 터졌을 때만 보여주기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 김형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