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日 입국제한에 맞불 조치…한일관계 악화일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특보] 日 입국제한에 맞불 조치…한일관계 악화일로 [출연 : 임혜준 보도국 기자] [앵커] 정부가 어제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도 정지시키고, 여행경보도 높였는데요 그제 일본이 사실상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제한 조치를 내놓은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임 기자, 우선 어제 정부 발표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3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90일 동안은 비자 없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또 사증 발급의 문도 높였습니다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밖에도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절차도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특별입국절차를 중국에만 적용시켜왔는데요 이에따라 일본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별도로 마련된 입국장을 거쳐야 하고,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게끔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도 높였습니다 기존 1단계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높여서 국민에게 가급적이면 지금 일본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한겁니다 마지막으로, 공항도 제한한다는 방침인데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이 네 곳 중에서 일본발 항공편이 오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재일 한국인들의 불편 등을 감안해서 공항을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 사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조치들의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사실상 입국 문턱을 상당히 높인건데, 정부가 이런 강경 조치를 취한 배경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상당히 강경한 조치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죠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관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우리나라 국민 558만 여 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건 일본의 '의도'입니다 일본이 그제,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강화를 결정한 건, 국내 방역 문제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이례적으로 직접 초치했는데요 즉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거죠 일본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고 국내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정부도 외교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일본에만 강하게 반응을 한건가요? [기자]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도 이어지는데요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 정부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고요 우리 교민과 유학생이 많은 호주는 이보다 더해 한국발 입국자들의 전면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호주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 일본에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외교부 관계자는 그 나라의 방역 능력과 감염 현황을 고려할 때 수긍이 되는 나라와 수긍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방역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의 각 지방의 경우, 입국제한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관계자는 특히 한-호주 관계나, 한-일 관계는 다르다고도 말했는데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언급했다는 점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