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 지는 등 양형기준 강화돼 |KBS 220330 방송
2022년 3월 30일(수)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 3MHz 월~금 11:05~11:57 #대법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확정#아동학대살해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지는 등 크게 강화돼#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남겨둔 점은 아쉬워#인권위, 세월호추모광고 불허한 서울교통공사에 재검토 권고#광고승인 기준안 너무 모호해#조을원변호사#전예현 우석대 객원교수#홍소연아나운서#뉴스브런치 #정용실#kbsradio #kbskong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