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강제징용 배상 협의 막바지...한일 정상회담 전망은?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화상중계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관련 리포트도 들으셨습니다만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한일 외교당국이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고,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떤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마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 차이만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세부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일본 언론에서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영채] 일본 미디어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보도를 했고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을 한국 정부가 공식안으로 채택할 것 같다 이런 보도와 그렇지만 이번에도 의견 일치는 보지 못했고 특히 사죄 표명의 문제 그리고 기업 참여의 문제에서는 해결의 방식을 찾지 못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핵심 쟁점 얘기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일에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제3자 변제 방안이 있었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의 재원으로 대신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안입니다마는 이 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안도 여전히 쟁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언론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영채] 저도 일본 방송의 토론회에 나가서 이 문제 가지고 직접 토론하기도 했고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신 지불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미디어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미 65년 한일조약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국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일본이 관여할 게 아니라는 논리였죠. 즉 이번 한국 정부가 세운 안은 결국에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도 않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사죄 표명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우익 인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시 합의를 해도 한국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일체 여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3자 변제 방안에 일본 기업, 특히 전범기업의 참여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전범기업, 미쯔비시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오늘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정부가 이들 가해 기업의 직접 참여 없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입니까? [이영채] 일본에서의 주요 미디어는 대체로 참여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월 10일 국회에서 한국 외무부 주관 공청회에서도 서민정 국장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게 더 이상 사죄를 요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한국 정부... (중략) ▶ 기사 원문 https://www.ytn.co.kr/_ln/0101_202301... ▶ 채널 구독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