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감수' 특검법 상정 보류...한덕수 대행 "여야가 타협해 달라" / YTN
[앵커]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두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한다며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 한덕수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건 특검 추천권을 법안을 발의한 야당에만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 법률적 하자를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자신의 원칙을 지킨 채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전날인 12월 3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정치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김지연 YTN 이종구 (jongkuna@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