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6·21 부동산 대책 발표…분양가 상한제 개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6·21 부동산 대책 발표…분양가 상한제 개편 [출연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앵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오늘 발표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원희룡 / 국토부장관]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특히 더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출연이 또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시고 첫 출연이라고 들었는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회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워낙 집값문제 또 주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하루도 긴장을 놓을 수 있는 날이 없죠 게다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화물연대 사태가 있어서요 새 정부의 엄격한 불법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과 함께 또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을 대화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오래 끌지 않고 대화로 잘 해결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임 이후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는데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세시장 안정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책을 보면 그동안 전세시장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원희룡 / 국토부장관] 우선 8월에 전세시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임대차법이 바로 2년이 8월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갱신했던 전세가 이제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오르지 않을까 매물이 부족해서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아무리 바쁘게 한들 효과는 적고 국민들의 고통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라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만에 하나의 문제점도 깨끗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제 8월이 다다음 달이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에 대한 부분이 더 클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마련이 됐을까요? [원희룡 / 국토부장관] 우선 이 전세는 대부분 우리 서민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나라도 더 나오게 공급을 촉진하고요 또 전세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월세가 오른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올려서 가야 되는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월세나 전세로 낸 돈에 대해서는 연말에 세액이나 소득을 공제해 주는 이런 제도들을 대폭 강화해서요 그나마 걱정이 많은 서민들께 저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앵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임대차법 이제 8월이면 2년 기한이 종료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전면시행은 없었단 말이죠 이걸 보면 조금 중장기적인 과제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원희룡 / 국토부장관] 지금 임대차법이 이제 2년 플러스 2년, 또 5%로 묶어놓은 이런 게 세입자들이 오랜 기간 좀 마음놓고 살게 하자 또 임차료도 갑자기 오르지 못하게 하자 좋은 뜻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너무나 졸속으로 만들었고 너무나 획일적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매물도 없어지고요 또 이중가격이 만들어지다가 4년 뒤에는 한꺼번에 뛰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더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진작에 보완했어야 될 내용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어서 입법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야정 함께 국회에서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번에는 졸속이 아니라 그리고 시장을 무시한 획일적인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