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민 개혁 요구에도...검찰 무소불위 권력 휘둘렀다"

(이진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서초동 앞은 검찰개혁을 명령하는 촛불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며 "촛불혁명 이후 군과 경찰, 정부, 기관 등은 인적,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검찰은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검은 유착에 의한 수사 기밀 유출, 먼지털이 식 별건수사, 인권침해 등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며 "다시금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은 분명하다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검찰을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적극 받들 것이다 검찰개혁에 당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 내 검찰개혁특위를 설치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특위를 중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발굴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와 더불어, 특정 직렬의 고위직 독점, 형사공판부 기능 강화, 공보준칙 개정,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 시정 등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마침 어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검찰역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높은 분노와 불신은 검찰 스스로 초법적 행태와 인식이 야기한 것임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느 기관도 민주적 감시와 견제,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한 이번이 국민들이 검찰에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내일부터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장치이자, 의회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제도이다"며 "특히 국정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되, 합리적인 자세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 또한 병행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더민주당은 국민들이 바라는 생산적 국감, 내실 있는 국감 실현을 위해 민생경제, 평화, 개혁 등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운영할 계획이다"며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맞서 정부의 대응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혁신성장 촉진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둘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교류 사업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재개 및 확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셋째,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정치‧사회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이번 국감을 권력기관의 구시대적 악습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한 "야당역시 이번 국감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세로 국감에 임해야할 것이다"며 "막무가내 식 정치공세나 근거 없는 저질폭로, 무작정 발목잡기가 없는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숙한 자세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축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오늘은 제71주년 국군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많은 분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튼튼한 국방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당정은 지난 3년간 국방비를 연평균 7 5% 증액했고 내년도 국방비도 사상 최초로 50조원 넘게 편성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공중급유기 도입, KFX사업과 항모 도입 등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우리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도 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장병들의 월급과 피복, 급식 등 복지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려가겠다 전쟁 위협을 영구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또한 필요하다"며 "평화야말로 최고의 안보이자 번영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길에 더욱 매진하겠다'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