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호’ 검찰, 수사권 대응·물갈이 인사 주목 / KBS 2022.05.17.

한동훈 법무장관이 임명되면서 앞으로 법무부, 또 검찰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이 높습니다 당장 수사권 축소에 대한 공식 대응과 검찰 내부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도 예상되는데, 이 내용은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전 정부에서 폐지된 증권범죄 합수단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 의해 축소된 검찰 수사권의 복원을 시도하는 첫 단추로 해석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부활시킬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 상설 특검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데, 한 장관은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선 청문회 기간 내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만큼 법무부 차원에서 헌법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대검과 함께 TF를 만들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설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 9일 청문회 당시 : "이 법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 이밖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재조정하고,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을 법무부에 새로 구축하는 것도 '한동훈 호'의 숙제입니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 등도 새정부 국정과제로 예고된 상탭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도 예상됩니다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한 만큼, 사법연수원 28, 29기인 '90년대 학번', 그 중에서도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사단'의 검사장 승진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검찰 내부 성폭력을 처음으로 고발한 서지현 검사, 전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16일)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한동훈 #검찰 #물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