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어서…또 드러난 조현병 관리 부실 / KBS뉴스(News)

진주 참사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와 비슷한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며 충격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피의자 A군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A 군은 지난 2017년,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학교측이 A 군에게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으라며 자퇴를 권유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부분이 있었고, 폭력성이 조금 있었고 책걸상을 던진다거나 "] 자퇴한 이후에도 학교를 찾아와 경비원에게 폭행을 휘둘렀고 전치 4 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지난 해엔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약물처방만 수차례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의사가 증상이 심해졌다며 입원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입원치료를 원했지만 A군 본인의 동의가 없어 입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경찰 등 당국은 A 군의 상태를 아예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A군이) 일반 상담을 한 번도 했던 적이 없네요 본인이 퇴원하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니까 "] 조현병 환자 입퇴원 기록은 본인 동의 아래 보건당국에 통보되지만, A 군처럼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당국에 통보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김인주/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 팀장 : "개인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의 경우에서도 국가 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무고한 피해자가 또 생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