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살해범, 신상공개결정에도 당사자 "난 동의 안 해요"…경찰 "생각할 시간 주기로" / KBS 2024.11.08.

북한강 상류의 다립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살인과 시신 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씹니다 다리 중간에 멈춰서 비닐봉투를 강물에 버립니다 훼손된 시신을 강물에 버리는 모습을 재연한 겁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피해자 유가족 생각해서라도 한 말씀 해 주셔야죠 ) "]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군인 신분 피의자가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도 신상 공개에 동의했고, 학계에서도 같은 입장이 나옵니다 [문준섭/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사건 직후부터는 이제 (사체 훼손 및 유기) 계획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국민에게는 공공의 이익 측면이라는,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신상 공개의 결정은 마땅하다 "] 하지만, 당사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양 씨에게 이달 12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양 씨가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13일 신상이 공개됩니다 반대로, 양 씨가 신상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신상 공개 여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경찰은 기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신상 공개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화천살인 #군장교 #신상공개 #북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