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떼면 재물손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재물손괴죄 #법률상담 #용인사건 #법률정보
안녕하세요, 윤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용인에서 발생한 중학생 여학생의 전단지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부착된 전단지를 단순히 떼어냈을 뿐인데, 경찰이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단지를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경찰의 판단은 과연 타당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집 앞에 붙은 전단지를 떼는 것도 전부 재물손괴가 될까요? 환경미화원도 전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논란이 커지자 용인동부경찰서 서장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적 해석과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KYL] 👉 대표번호: 032-721-8182 👉 이메일: ysy@kylawfirm net 👉 주소: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7층 3, 4, 5호 👉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