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신당역 사건·노란봉투법 쟁점 / KBS 2022.09.22.

국회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과 '노란봉투법'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는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신당역 살인사건'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기본적인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문제를 자꾸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 "좀 더 우리가 이런 '집착형 잔혹 범죄'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마련)하되 여성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니죠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장관님, '노란봉투법' 그러면 반대하십니까? 노조 계실 때는 제가 찬성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헌의 논란 소지가 있고요 "] 검찰 수사를 두고도 여야는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을 비판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역공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유독 성남FC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 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지금 와서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 한동훈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공세에 대해선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 수사하는 것이 왜 탄핵 사유냐며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대정부질문 #신당역사건 #노란봉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