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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국고로 귀속되면 어디로 쓰이나요?
#shorts #나무늘변 #김연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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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국고로 귀속되면 어디로 쓰이나요?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이 전과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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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 “개인 사유지에서 무면허 운전 가능하다??” 이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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