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북, 추가 도발 명분 쌓나?...김여정, 이틀째 미 정찰기 격추 위협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이 미군 정찰기가 침범 주장하면서격추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어떤 속셈일까요? 오늘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간 만에 오늘 또 담화를 내서 같은 주장을 했고 격추하겠다는 취지의 위협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교수님? [박원곤]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10일 시작해서 북한 국방성에서 담화가 나왔고 그다음에 김여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녁에 밤 9시쯤에 담화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6시쯤에 또 담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담화가 연속으로 나왔다 여기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처음 말이 바뀝니다 처음 국방성 대변인 말을 보면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킬로나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발표가 나왔을 때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게 영공을 수십 킬로 침공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울 영공에 북한의 정찰기가 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요격을 시도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온 김여정의 담화는 이제는 영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제수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EEZ 배타적 경제수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침범을 했다라고 해서 말을 좀 바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외에도 두 가지, 다시금 침공을 하면 자신들이 격추를 하겠다라는 식의 노골적인 경고를 했고 또 하나 특징은 김여정이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자신이 위임을 받아서 성명을 내고 있다, 담화를 내고 있다 그 위임이라는 것은 김정은을 통한 위임이겠죠 [앵커] 그러니까 영공이라는 개념이 영토가 있고 그 옆에 영해가 있고 그 위가 영공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곳인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거기에서부터 200해리 바깥이니까 거기에는 통행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그런 것이라는데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그게 정말 수십 킬로미터 침공했다면 북한 땅 위에 미군 정찰기가 있었다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몰랐을 리는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박원곤] 그 부분이 북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공까지 미국 정찰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북한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혹은 정찰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국방성 담화를 보면 수십 킬로미터 들어왔다는 건 보기는 했다라는 건데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이고 거기는 일종의 공해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해통행권, 어떤 국적에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를 마치 영공이나 영해처럼 미국이 침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게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과 원칙, 국제법에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일종의 북한이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분을 쌓고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일종의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조심스럽기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