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법]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 성폭력처벌법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어려운 #법령, 매일 '#1일1법'하세요!💡 #법제처 #법령정보 #알려드림 #성폭력 #성추행 #처벌 #몰래카메라 #촬영 #불법 #징벌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