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에 대책마련…조삼모사 지적

[TV리포트]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월급을 받아봐야 얼마를 돌려받는지 정확히 알게 되겠지만, 사전에 계산해 봤더니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 정부는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애초부터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직장인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부담은 평균적으로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고수했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은 간이세액표 개정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 게 좋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그대로여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 이르면 이번부터 분할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세액 자체엔 변화가 없는 대책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혜택 등이 없는 미혼 직장인들은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연말정산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