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긴급재난지원금...지자체도 여론도 '갈등' / YTN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자체끼리도 수용 여부가 엇갈리고 그걸 왜 주느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사] 서울시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내국인과 동등한 가구당 30-50만원, 예산은 약 3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줬던 경기도는 권고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재정 여건 등을 종합했을 때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급이 힘들고 장기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이달 초 일찌감치 인권위에 보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권고에 두 지자체가 정반대로 반응한 겁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는 '주민 모두'였던 지급 기준이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대 330억 원, 경기도는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SNS 등에서는 불만 섞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혈세를 여기에 쓰나", "똑같이 주면 자국민 역차별 아니냐?", "시 재정이 걱정이다"라는 얘기인데, 서울시는 지급 대상이 명확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지훈 / 서울시 복지정책팀장 :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분들 중에서 소득신고 내역이 있고,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 기약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한정된 재정이 더욱 악화하면서 이런 정책적,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