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부당해고' 논란 빚은 류호정의 '뒤늦은 법안' / JTBC 뉴스룸

첫째 브리핑 '뒤늦은 법안' 입니다 국회에 가면 화려한 조명 받는 3백 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이들이 조명받을 수 있는 건 3천 명에 달하는 보좌진이 뒤에서 뛰고 있어섭니다 드라마에선 그 '조연의 비애'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자존심을 버렸다] 오늘(2일) 이들 보좌관의 처우 개선법을 만들겠단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갑자기 면직된 보좌직원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 직업의 안정성 높이는 내용이라 보좌진들, 반길 거 같은데, 그런데 이 법 만들겠단 의원, 누구였을까요? 바로 보좌진 '부당해고' 논란 빚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류 의원, 지난해 말 비서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았단 논란 일었죠 그런데 류 의원의 해명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지난 2월 4일) :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회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다른 당도 아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정의당 의원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 쏟아졌죠 결국 당 원내대표까지 고개 숙여야 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2월 15일) :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호정 의원에게도 기자회견의 일부 내용과 방식이 당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랬던 류 의원이 보좌진 처우개선 법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입니다 ] 국회 보좌진들 어떻게 봤을까 일단 류 의원의 사퇴 요구해온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자신의 논란을 덮기 위한 쇼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류 의원 자신도 해고 노동자 출신이란 점 강조해왔죠 그러다 보니 노동자의 권익을 최저수준에서 지키는 근로기준법을 두고 대상이다 아니다 가르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류 의원, 자신이 사후약방문으로 내놓는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그 법안 내용 그대로, 의원실 보좌진 운영해주면 좋겠네요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김소현기자 #백브리핑 #JTBC뉴스룸 #보좌진 #처우개선법발의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