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참고서 저작권 침해 피해 1조원 규모 … 문체부 실태조사 필요 #문체위 #국회의원김재원 #국정감사 #교과서저작권

(241007 문체위 국정감사) 교과서·참고서 저작권 침해 피해 1조원 규모 … 문체부 실태조사 필요 국내 사교육 시장이 약 27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많은 학원과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교과서·참고서의 문학작품, 영어 지문, 스토리텔링 수학 문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교육 업계에서 교재를 기반으로 강의하거나 학습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교재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가공해서 사용하면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며 온라인 등에서 사용하면 공중송신권까지 침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료를 제대로 내고 사용하는 기업은 12개에 불과합니다 학원의 경우, 학교별 맞춤형 교재에 문학작품, 일러스트, 사진 등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며, 온라인에서도 유사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원 한 곳에서 제대로 교과서 저작권료를 낸다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14억 9천만원입니다 참고서까지 계산한다면 피해 권리료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또한, 관련 업계는 교과서·참고서 저작권 침해 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출판 콘텐츠 보호와 저작권 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조속히 실태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창작자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 #문체위 #국회의원김재원 #국정감사 #교과서저작권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의 힘으로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 후원계좌 : 301-0352-0689-71 농협 (국회의원김재원후원회)